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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제20조 링크 오류

버그 제보 진행 중곽** · 수정됨

성폭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는 ‘제2조’는 형법2조가 아니라 성폭법제2조1항1호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법령
성폭법 제2조

답변

  • 운영자

    안녕하세요, 법퍼링 법전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그 제보 감사드립니다. 다만, 확인 결과 해당 이슈는 법퍼링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법제처측 오류로 보이며, 차후 법제처측 채널(제보 채널이 있다면)을 확인하여 버그제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