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제20조 링크 오류 | 문의게시판

버그 제보 답변 대기곽** · 2026년 9월 20일 오후 4:57 수정됨

성폭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는 ‘제2조’는 형법2조가 아니라 성폭법제2조1항1호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법령: 성폭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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